검찰이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 개발 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등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법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징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의 가처분 심문기일이 28일 처음으로 열렸다. 개정에 반대하는 당원들과 당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충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민주당 당원 954명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당 ...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됐던 50대 여성 A씨가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충북경찰청은 27일 오후 8시쯤 음성군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실종자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마대에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때 외치던 '법리와 원칙'은 ...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처분을 받은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를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취소했다.김 총리는 이날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

여야가 27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협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조 ...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급여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그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

역대 대통령에 대한 공과(功過) 인식 여론조사 결과 '잘한 일이 많은 대통령' 1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잘못한 일이 많은 대통령'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2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5-27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에 대해 공과 평가를 조사한 결과, 윤 전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김 후보자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와 동대학에서 법학 석사를 졸업했다. 한국언론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

초선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를 향해 12·3 비상계엄 1주년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100일, 비상계엄 1주년과 관련해 "당내 분위기는 사과해야 한다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이 저 ...

한국인이 연루된 각종 범죄가 잇따르는 캄보디아에 경찰 최고위직 출신이 대사로 파견된다.외교부는 주캄보디아 대사에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임명됐다고 28일 밝혔다.김 전 청장(경찰대 졸업)은 서울 은평서장,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아울러 주상파울루 영사, 주미국참사관 겸 영사 등 해외 공관 경험도 갖췄다.이는 캄보디 ...